특례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60% 축소 검토

특례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인해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대출을 하기 마련인데 내년에는 주택 매매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 안심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실수요층을 위해 지난 1월 30일 정부가 도입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높은 집값 상황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연 4%저렴한 금리로 최장 50년동안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결국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출상품을 의미합니다.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범위를 넓혀 진행했습니다.

• 신청자격: 신혼부부 합산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3.08%(10년) ~ 3.9%(30년), 저소득층: 연3.7%(10년) ~ 3.9%(30년)
• 대출한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 / LTV70% 및 DTI60% 초과 불가

 

축소 이유

1. 가계 부채의 증대

대출이 늘어난 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DSR규제를 피하면서 50년 만기로 대출을 푼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탁담보대출은 올 1~2월만 해도 감소했는데 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한 뒤 하반기에는 5조~6조원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인해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대출을 취급 중단하며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 르피에르 청담발 부동산 PF 도미노 확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PF대출 가운데,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피에르 청담은 땅값만 4,10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 한 곳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또한 한차례 위기 후 부동산, 건설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했고 5대 금융사도 대출에 대해 점점 더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1. 스트레스 DSR도입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DSR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 지표 반영

2024년 1월 기존 고정금리 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 분할상환 행정지도'도 2024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대출 축소하여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건데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